법령 관세법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서울고등법원 2004. 1. 28. 선고 2003노212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·관세법위반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석유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9년
2. 부산고법 1989. 3. 16. 선고 88노292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][하집1989(1),466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탈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
3. 대구고법 1981. 3. 26. 선고 80노876 형사부판결 : 상고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35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방위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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